EU, 이란 핵협정 파기 우려… 美 추가제재 반대

트럼프 "최악의 협상" 비판.. 美의회 추가제재 법안 준비
이란 "美, 추가제재 나서면 협정 파기 뜻하는 것" 경고
EU "개인이나 기업 아닌 경제 특정 부문 제재는 위반"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측에 이란 핵협정 준수를 촉구했다. 협정을 무위로 돌리는 추가 경제 제재에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근 EU 관계자들은 백악관 안보 보좌관 내정자인 마이클 플린과,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관계자들, 또 공화당 주요 인사들과도 만나 이같은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미국의 도발로 어렵게 타결된 이란 핵협정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미국은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 물꼬가 터진 상태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기간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밝히지 않은채 이란 핵협정을 '역사상 최악의 협상'이라고 비판하는 등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왔다.

의회에서도 공화당 지도부가 일련의 추가 경제제재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테러 지원, 인권 등과 관련해 개별 사안마다 제재하는 법안들이다. 일부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한 상태다.

그러나 이란은 추가 제재가 핵협정 위반이라면서 미국이 추가 제재에 나서면 협정 파기를 뜻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같은 대립은 미국과 이란 간 핵협정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핵협정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사안에 대한 개별적인 경제제재 해제 협정일 뿐으로 탄도미사일 등의 추가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란은 핵협정으로 경제제재 근거는 사라졌다고 해석한다.

유럽도 이란 측 해석에 가깝다. 특정 사안과 관련해 일부 개인이나 이란 기업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겠지만 이란 경제 특정 부문에 대한 제재는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측에 이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이란의 중대 협정 위반에 따른 것이 아닌 미국의 추가 제재로 협정이 파기된다면 그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는 미국이 추가 제재에 나선다면 유럽은 동참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FT는 전했다.

[email protected]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