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등 켜진 한국경제] "정부가 재정 풀어 경기 살려라" 내년 추경편성 압박 커진다

기재위 의원들의 압박 "올 세수 23조원 추가 확보.. 여력 생긴만큼 추경 추진을"
한은총재도 간접 주문 "통화정책의 시대는 갔다, 재정이 더 많은 역할해야"
유일호 부총리는 고심 "내년 2.5% 성장 불가할땐 추경 심각하게 고민할 것"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대 후반 성장률을 이어오며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경제가 내년에는 성장률이 더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 속에 재정여력이 있는 정부가 추경 편성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성장률이 2.5%에 못 미치는 경우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장률 2.5% 미달 시 추경 편성

유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성장률 2.5%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며 "2% 초·중반의 성장률이면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께 정부는 4.3%의 경제성장률을 제시했으나 성장률이 2.3%로 곤두박질하고 있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그 결과 실제 성장률은 2.9%로 다소 상승했다.

2015년에는 최초 전망치 4.0%에 못 미치는 3.1%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1조5000억원 추경을 편성했으나 2.6%의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13조8000억원 증액된 40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돼 내년 상반기에만 재정의 68%를 집행하며 경기부양에 집중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추경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데 2017년에는 상황이 더 급박하게 전개된다고 판단한다"며 "최선의 방안을 찾고, 경기하방 리스크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 목소리 강화

경제성장률이 최근 3년 연속 2%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전망 속에 기재위에선 추경을 통해 경기침체를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전년 대비 세수가 23조원 이상 확보된 만큼 재정을 활용,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추경은 적시에 적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수출·소비·투자가 모두 무너져도 재정은 그나마 살아있다. 기재위에 3당 정책위 의장들이 있으니 추경 편성을 조기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엄용수 의원도 "기재부에선 세수가 안정적으로 들어와있는 데다 국가채무를 늘려서라도 15조~30조원 규모의 보다 적극적으로 추경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미국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통화량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재정정책 주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도 정부 재정정책에 대해 "충분히 완화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간접적으로 주문했다. 이 총재는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말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한층 심화됨에 따라 내년도 경기위축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상 경기부양 책임을 재정에 넘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전날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를 통해 "제로금리, 양적완화, 마이너스 금리로 대변되는 요란한 통화정책의 시대가 가고 이제 재정정책의 시대가 온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대내외 모든 기관들이 한국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재정정책의 여력을 꼽는다"면서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명목성장률이 4% 내외인 상황에서 2%대 성장, 물가상승률 2% 이하를 가정할 때 내년 총지출 증가율(0.5%) 규모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총재는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 하향 조정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선 "올해 4.4분기 성장치도 중요한 만큼 4.4분기 수치를 더 모니터링해야 하지만 내년 성장률이 2.8%보다는 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