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지금은 개혁의 적기…개헌은 대선공약으로 2018년에"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23일 "지금은 개혁의 적기"라며 "개헌은 해야 하지만 대선공약으로 걸고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여러 대통령이 당선 후 개헌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분이 많지만 다음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지 않으려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바로 지금이 국민이 원하는 개혁 과제를 국회가 제도화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국회의원 234명 중 180명만 동의하면 국회는 어떤 개혁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혁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대통령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법제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대통령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선 "이번 선거에서야말로 꼭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우선 50%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고 당선돼야 국정을 혼란스럽지 않게 끌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며 "다자구도에서 30%대로, 투표율 70% 정도로 당선된다면 불과 20%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는데 그렇다면 바로 레임덕에 빠질 우려가 많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 선거제도에서는 연대시나리오만 난무할 수 있다는 점 △조기 대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선거전이 치러질 수 있다는 점 등도 대통령결선투표제가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email protected]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