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정치권 세력 재편에 촉매제 역할

새누리당 개헌 토론에 정우택.김무성 함께 참석
여야 주요 대권후보들 개헌토론회서 신경전 치열

연말 정치권에 개헌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집권여당의 분당과 교섭단체 4당 체제 등장 등으로 개헌에 대한 무게감도 커졌다.

22일에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여야 대선 주자들이, 23일에는 여야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토론회가 연이어 열리는 등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최순실 사태 등으로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이 과제로 떠오르면서 개헌이라는 테마가 대선 후보나 향후 세력재편 과정에 주요 촉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새누리당 이주영.이철우 의원 등 중심이 된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가 주최한 토론회는 최근 분당사태로 갈라선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비주류 김무성 전 대표.나경원 의원 등이 나란히 참석해 향후 정국 전망 등을 경청했다.

이주영 의원은 "지금 많은 분들이 87년 헌법체제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며 "시급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시각 원외인사 모임인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주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 모임이 이날 공개한 개헌 초안에는 국민투표제, 상원.하원 양원제 도입 등이 담겨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토론에서 "개헌의 최우선 고려 대상은 정치권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가 돼야 한다"며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등 전직 국회의장을 비롯해 인명진 새누리당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확산하지 않도록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나 제119조 경제조항처럼 이념적 대립이 첨예한 문제를 제외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처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헌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헌을 두고 야당 간 주도권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이 개헌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이날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조기대선 등 촉박한 정치일정을 감안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우리 당에서는 개헌을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22일에는 문 전 대표를 비롯해 안철수·손학규·남경필 등 여야 주요 후보들이 한 개헌토론회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