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달리는 日, 정규직 부업 허용

일본 정부가 정규직의 부업·겸업을 허용하는 등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경제의 해법을 제시한 셈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향후 노동 개혁을 통해 고용상황 개선 및 경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안으로 노동 규칙 등을 담은 '모델 취업 규칙'에서 정규직 노동자의 부업·겸업 금지 규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나 잔업 수당 규정도 새로 만든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수입을 늘리고 새로운 기술 습득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같은 개혁이 일본 고령화에 대응한 노동력 제고 캠페인인 '1억 총활약 사회((2050년 인구 1억명 유지)' 실현을 위한 과정이라며 "노동 방식 개혁을 비롯해 국민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필요한 것은 정부의 책임으로 확실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베 내각은 올 연말 '노동 방식 개혁 실행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안과 함께 보급 정책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후생노동생이 제정한 취업규칙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들이 사내 규정을 만드는 데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가 늘어나는 파급 효과가 생길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경쟁사에 영업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거나, 본업이 장기간의 근무를 요하는 경우 예외로 하는 등의 보완 규정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노동 방식 개혁 등으로 일본 경제의 돌파구를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노동 개혁) 보급은 매우 중요하다"며 "개혁은 아직 중간 단계이며, 향후 중점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베 총리는 26일을 맞아 2차 아베 내각 출범 4년을 맞은 데 대해 "정권 탈환 당시 약속한 일본 경제 성장은 디플레이션 해소, 고용 상황 개선, 경기 회복 등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 평화헌법 등 안보 관련 법안을 성립시킨 데 대해 "세계 평화 안전에 공헌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