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클라우드 산업 장애물, 지속 개선"

정부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6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클라우드 규제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갖고 "민간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클라우드 이용을 막는 장애물들에 대해서 미래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K㈜ C&C △KT △한국무역정보통신 △농협 △경희사이버대학교 △ 비트컴퓨터 △제노솔루션 △크로센트 △파수닷컴 △미드레이트 등 금융, 의료, 교육 분야에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서버와 망을 분리하도록 한 규제를 정비, 금융·의료·교육 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전진옥 비트컴퓨터 대표는 "모든 의무기록을 병원 안에서만 보관하던 것을 외부에서 보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했다"며 "하지만 의료인들은 의무기록을 여전히 의료기관 내에 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벌여 우수 사례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철승 KT 상무는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도입 사례가 적어 레퍼런스를 구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민간의 클라우드를 사용해 본보기를 보여달라"고 했다.

클라우드 활용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걱정도 나왔다. 김철회 경희사어비대학 팀장은 "대학이다 보니 교육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대학이 거의 없어 클라우드를 도입했다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한다"며 "미래부에서 부처간 의견 조율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