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법관’ 임용예정자 공개 의견수렴

대법원은 26일 이백규(53.사법연수원 18기), 주한길 변호사(52.24기) 등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2명의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임용예정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3주간 공개돼 법관으로서 적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관회의에서 기존 심사자료와 의견수렴자료를 종합 검토해 최종적으로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전담법관은 특정 사건 재판만 맡는 법관으로, 15년 이상 법조 경력자 중에서 선발한다. 대법원은 2013년부터 매년 3명씩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임명해 전국 5개 지방법원에 배치했다.

지난해부터는 신규법관 임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임용예정자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고 의견을 제출받고 있다. 의견수렴이 끝나는대로 대법관회의를 통해 임용이 확정된다.

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을 역임하다 2003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14년 만에 법원으로 돌아오게 됐다. 주 변호사는 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일하다 2013년부터 서울서부지법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용예정자가 법관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에 대한 검토 내용까지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