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낮춰 신산업 지원한다더니 세수 지원액은 오히려 감소..왜?

정부가 신산업 분야 투자 지원을 위해 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의 장비·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세수추정 지원액은 오히려 올해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2017년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력관세란 물가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할당관세는 내년 신산업 관련 설비·원재료, 기초원자재, 사료용 곡물 등 68개 품목에 적용된다. 추정 지원액은 4457억원으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의 영향으로 올해(4854억원) 대비 8.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이차전지, 연료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품목은 30품목으로, 올해보다 3품목 늘어났지만 세수 지원금액은 745억원에서 580억원으로 165억원 감소해 신산업 지원이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품목이 많이 들어간데다 글로벌 경기불황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향되면서 수입가격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또 12월부터 적용되는 정보기술협정(ITA)으로 IT 품목 일부는 관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가스·석유화학 품목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관세를 낮춘다. 기본세율이 3%였던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할당관세 0.5%를, 취사용 및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2%를 적용키로 했다.

LNG 역시 기본세율 3%에서 1%포인트 인하된 2%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난방 연료도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1~3월, 10~12월 등 동절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플라스틱·섬유·염료 등 영세 중소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 및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곡물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와 대조로 찐쌀, 혼합조미료, 당면, 표고버섯, 합판,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등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11개 품목에 대해선 관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다만, 수입량 축소로 국내 시장 여건이 개선된 고추장·새우젓(35%→32%)과 활뱀장어(22%→20%)는 올해보다 2~3%포인트 내린 관세율을 적용한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