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세외수입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만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세외수입의 편성·부과·징수·채권관리 등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채권관리위원회(가칭)'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국세외수입의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백여개 법률에 의해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자산매각대금 등을 개별부처가 제각기 걷고 있어 징수 효율성이 낮다"면서 "특히 일선관서 공무원의 순환보직·전문성 부족으로 체납액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세외수입의 체납관리 권한을 국세·지방세와 같이 체계화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세외수입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통합납부 포털'도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세외수입 장기·고액 체납액을 감축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수입 기반을 확보하고, 징수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성장하방 압력을 막기 위해 상반기 중 재정의 절반 이상을 조기집행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고, 정교한 재정운용으로 경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 확산을 위한 마중물로서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한다"면서 "사상 첫 400조원대 예산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민생안정과 국민안심 사회 구현 등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58%를 조기집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새해 첫날부터 재정공백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집행관리계획을 꼼꼼하게 챙겨나가고, 지자체 교부금도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 관리 뿐 아니라 미래 국가재정위험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세외수입 관리 강화,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 제고 등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 노력에도 계속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난임치료비 지원 확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한도 상향 등이 담긴 14대 재정투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추진 중인 저출산 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심층 검증해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또 정책 수혜자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재검토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년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행복주택을 4만8000호로 확대하고, 기존 아파트 2000호를 매입해 임대료 인상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뉴스테이 역시 4만6000호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 및 전월세 자금 지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지원도 나선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피해 농가가 하루 속히 경영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살처분보상금 지원, 농가의 생활안정 지원 등은 지자체 소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추호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계책을 뜻하는 사자성어 '만전지책'을 소개하며 "최근 국정운영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경각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경제와 민생관련 대책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