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보수당 분열..개혁보수신당 출현..4당체제 대선정국 요동친다

정당 사상 첫 보수여당의 분열이 현실화됐다. 새누리당 비박근혜계 의원 29명은 27일 집단탈당하고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내달 초 2차 탈당으로 몸집을 불린 뒤 내달 24일 창당 절차를 완료한다는 로드맵도 세웠다. 국내 정치 무대에 본격 데뷔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내달 15일을 전후해 귀국할 것으로 알려져 추가 탈당 시너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게 신당측 복안이다. <관련기사 6·8면>
특히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3당 체제'로 출발했던 20대 국회가 4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되면서 대선정국을 앞두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 정계 복귀와 함께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 민주당 소속 의원 60여명이 신당으로 옮기면서 4당 체제를 형성한 지 20년 만이다.

4당 체제의 재편은 당 서열과 함께 입법 지도를 바꿔놨다.

더불어민주당(121석)이 1당으로 올라섰고, 새누리당(99석)은 2당으로 내려앉았다. 국민의당(38석)과 새누리당 탈당파 29명과 이미 탈당한 김용태 의원을 합쳐 30석인 개혁보수신당이 4당이 됐다. 다만 신당측이 내년 초와 내년 1월24일 창당을 전후로 새누리당내 추가 탈당파와 야권 일각의 이탈세력까지 아우른다는 방침이어서 원내 3당으로 올라설 수도 있다. 이 경우 20대 국회 주요 정치현안과 정책 등을 놓고 치열한 4당간 수싸움이 예상되며 신당은 국민의당을 제치고 원내 3당으로서 '캐스팅보트' 역할로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창당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병국·주호영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보수신당이 오늘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창당 선언문을 통해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 질서 있고 안정된 개혁을 위해 희망의 닻을 올린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 통합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새롭게 깃발을 든다"고 밝혔다.

신당측은 기존 새누리당을 '가짜 보수 척결' 대상으로 규정짓고, '진정한 보수', '정통 보수' 기치를 내걸고 ▲법치 실현 ▲진정한 시장경제 발전 ▲투철한 안보 ▲민생 안정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4당 체제의 출현은 그동안 당리당략에 의한 정국 파행 등 폐쇄적인 양당제로 인한 다양한 폐해를 극복하고, 활발한 협치 시도에 따른 생산적인 대화·타협 정치의 출현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다당구조에 의한 가파른 대치 정국 재현이나 대선정국의 불확실성 가중 우려 등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기존 보수 대 진보 이념갈등, 영남 대 호남 지역갈등이라는 전통적 대결구도를 약화시키는 한편 개혁보수 신당이 정계개편의 핵으로 떠오를 경우 중도를 '공통분모'로 국민신당은 물론 여야 비주류 세력과 합종연횡 가능성도 있어 대선국면의 유동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선예비주자로 개혁보수신당에 참여한 유승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새누리당에서 추가 탈당하고 신당에 합류하는 분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야권 인사 중에서도 저희의 '개혁적 보수'의 길에 동참하겠다고 뜻을 같이하는 분들은 접촉하고 설득해서 같이 외연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수성향의 신당 출현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재벌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테러방지법 등 안보·경제 분야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향후 신당과 야권과의 정책적 공조 여부에 따라 현 정부의 국정과제 기조인 '근혜노믹스'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두 야권은 경제민주화·재벌개혁·검찰개혁·정치사회개혁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신당 출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핵심 입법안을 놓고 민주당·국민의당·개혁보수신당·정의당 등 4야당간 공조로 신속한 법안처리가 가능한 '패스트트랙' 지정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3을 장악하는 경우가 속출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