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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유진룡 전 장관 언급..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입법 추진"

이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 : 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 : 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표창원 더민주 국회의원이 "퇴임 직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직접 봤다"고 소신 발언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언급했다.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진룡 "청문회 나갔으면 김기춘 따귀 때렸을 것"'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 하면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개선 절실합니다. 입법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90% 공무원이 양심적이라는 말에 공감하지만 침묵하는 양심은 불의의 편이다"며 "2차대전 나치 부역자들과 일제 부역자들의 '나는 시키는 대로 충실히 지시에 따랐을 뿐(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변명은 전범재판을 통해 부정되었고, 한나 아렌트의 '악성 평범성'과 1960년대 예일대 심리학과 밀그램 박사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른 인류의 자각과 법제도 개선 및 교육 이후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 공무원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바에 따라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충실히 직무에 임하며,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숙지하고, 불법 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시 단순 방관한다 하더라도 공직범죄의 공범과 부역자가 되어 역사와 국민 앞에 영원한 죄인이 된다"고 말하며 "이런 인식과 각오가 없다면 공무원 하지 마십이오"라며 일침을 가했다.

한편,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퇴임 직전인 2014년 6월경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봤다"고 밝혔으며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 "청문회 나갔으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따귀를 때리는 사고를 일으킬까 걱정돼 불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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