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도 더 걷은 세금…올 조세부담률 사상최고

올해 초과 세수 9조원대.. 조세부담률 19.5% 예상
상장기업 법인세 크게 늘어.. 수출부진에 환급액도 줄어
담뱃세 인상 효과 관해선 기재부 "영향 미미" 반박

최근 경기불황에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이 올해 사상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정부 들어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면서 사실상의 증세를 한 데다 소비 증가, 부동산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당초 정부 예상보다 세수가 많이 걷힌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GDP가 1600조원대이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초과 세수가 9조원가량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조세부담률은 0.5%포인트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 집계되지 않은 지방세까지 합치면 총 조세부담률은 19.4∼19.5%가량으로 예상돼 역대 최고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215조7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조2000억원 늘었다.

조세부담률은 경제규모를 가늠하는 명목 국내총생산에 견준 국민 세부담(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다. 조세부담률이 19.5%일 경우 100만원을 벌면 19만5000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지난 2007년 19.6%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08년(19.3%), 2009년(18.2%), 2010년(17.9%)까지 매년 하락세를 이어왔다. 2011년(18.4%), 2012년(18.7%) 들어 오름세를 보였지만 2013년 17.9%까지 추락했다. 지난 2014년에는 18.0%로 소폭 올랐다.

먼저 상반기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8.7% 증가하면서 법인세가 많이 걷힌 것이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으로 당초 전망보다 소비가 늘면서 부가세도 늘어난 것도 주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소비증가율은 지난해 4.4분기 3.3%, 올해 1.4분기(2.2%), 2.4분기(3.3%), 4.4분기(2.7%)를 기록했다.

특이한 점은 수출 부진으로 부가세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수출이 정부 예상보다 개선세가 더뎌 수출업자들에게 환급해줘야 하는 세액이 감소해 부가세가 증가하는 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다만, 담뱃세 인상으로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실장은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