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수신당' 창당 선언] 개혁신당 ‘경제 좌클릭’.. 野와 개혁 프레임 전쟁 예고

민주, 개혁과제 협력 압박.. 野와 정책공조 전략 시험대
사드 등 안보문제선 대립, 보수정당 적통성 강조

새누리당 탈당파가 만든 개혁보수신당(가칭.이하 개혁신당)의 창당선언문은 한마디로 기존 새누리당에 비해 '경제는 좌로, 안보는 우'로 가겠다는 말로 요약된다. 특히 개혁적 성향의 여권 유력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강조한 '경제민주화와 강경안보론'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혁과 반개혁' 프레임 속에서 야권은 벌써부터 '박근혜시대 청산'을 목표로 개혁신당과의 정책공조 가능성을 시험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개혁.검찰개혁.언론개혁의 3대 개혁과제를, 국민의당은 여기에 국정교과서 및 성과연봉제 추진 폐지를 골자로 한 정치.사회개혁까지 보탠 4대 개혁과제를 개혁신당 측에 제시했다. 보수의 정체성 회복과 외연 확대에 나선 개혁신당과 조기대선 정국을 앞두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전쟁'을 예고한 야권 간 협치와 가능성이 주목된다.

■경제민주화에선 같은 길

27일 개혁신당이 발표한 창당선언문은 200자 원고지 21장 분량으로 지면의 대부분을 보수의 회복과 미래 보수정치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있다. 특히, 직접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공정한 룰',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재벌의 불공정 행위 엄벌',' 정실자본주의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표현으로 경제민주화를 정의했다.

개혁신당의 중심축인 유승민 의원은 "친박.친문.친유(승민).친김(무성)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개혁적 보수에 맞게 좀더 개혁적이고, 좀더 보수적인 사람과 함께 당의 정책을 놓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해 정책을 고리로 연대와 공조전략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선언문에서는 또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되 뒤처진 이들도 보듬을 수 있도록 교육, 복지, 노동 등 사회부문에서도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기술했다. 내년 본격적인 대선정국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을 기치로한 '개혁과 반개혁'의 프레임 전쟁을 예고한 대목이다.

이미 야권에선 개혁입법을 시작으로 개혁 대 반개혁의 구도 하에서 대선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구상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개혁신당에 대해 사안별 연대와 견제를, 새누리당에게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요구하는 개혁입법에 나서지 않는다면 개혁보수신당은 '개혁'자를 빼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개혁신당이 개혁과제에 반대한다면 '개혁반대 세력'으로 규정해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안보에선 다른 길

그러나 개혁신당과 야권이 함께 갈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 보인다. 개혁신당이 보수의 뿌리와 지지층 확보를 위한 핵심 정체성을 '안보'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과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유승민 의원은 "안보에 대해선 더 확실한 보수로 가야 한다는 큰 원칙이 있다"면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남북관계,대북정책,한미관계 모두 동의할 수 없어 같이 가기 어렵다고 처음부터 생각했다"고 말했다. 현재 중단된 남북관계간 대화에 대해선 "전쟁 중에도 필요하면 당연히 대화해야하고, 정상회담도 실질적 진전이 있으면 못할게 없다"면서도 "문재인 대표와 우리의 안보관은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과 보수로서의 노선경쟁이 예고된 만큼 경제정책이 진보적이라는 점을 감안, 안보에 대해선 보수정당으로서의 선명성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창당 선언문에 '보수'가 무려 24번 등장한 것도 보수의 적통성 확보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은 하되 안보에 대해선 철저히 각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