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특별보증비율 최대 70%로 높인다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정부, 1월 1일부터 시행.. 기존 FTP보다 보증규모 확대

정부는 일시적 자금난에 빠져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중기지원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을 대체하는 제도로, 보증규모와 운영기간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반월공단을 방문, 이같은 프로그램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에 대한 급격한 여신축소를 막기 위해 도입된 FTP는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금융위는 이에 맞춰 중기 자금난을 풀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신속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을 60∼70%로 상향 조정했다. 보증비율이 40%였던 기존 FTP보다 유동성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10억원을 빌릴 경우 과거엔 신보나 기보가 4억원을 보증해줬지만, 이제는 7억원까지 가능해진다. 기업별 한도는 10억원으로 기존과 같다. 대상 역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FTP와 동일하다.

경영개선 노력에 대해선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재무여건이 개선되는 경우 보증료율 등을 최대 0.3%까지 우대하기로 했다.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졸업한 경우 졸업이후 지속적 성장을 돕는 차원에서 보증비율을 90%로 올려주는 등 특별 우대보증 지원에 나선다.

제도는 '5년 상설화'를 보장했다. 이에 따라 1년 단위 한시 프로그램이었던 기존 FTP에 비해 안정적 운영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FTP의 경우 매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기업과 금융권에서도 혼란이 반복됐다. 정부는 5년 시행후 경기 상황에 맞춰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의 이 제도 이용기간은 3년으로 제한하되, 채권기관이 동의하에 1년 연장을 허용해준다.

대신,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기업의 책임과 노력을 강제했다. 위기극복을 위해 신속한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채권기관과 기업간 특별약정(MOU) 체결을 의무화했다. 채권단은 경영개선목표, 지원 중단 기준 등을 특별약정에 명시하고, 이를 고려해 지원 확대, 지원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빚을 갚는 방식도 분할 상환으로 바뀐다. FTP의 경우 만기 일시 상환이 대부분이었지만, 신속 지원 프로그램에선 일정부분 보증의 경우 일부 의무 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존 FTP 이용 기업이 새 제도로 갈아탈 수도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08년 FTP도입후 지난 7월까지 총 7100개 기업에 대해 상환유예,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중 48%인 3400여개가 정상화에 성공했고, 24%인 1700여개가 지원이 중간에 정지됐다. 현재 '지원중'인 기업 600여개(8%)중 100여개사의 지원 만료 기간은 내년 이후로 잡혀있다. 정부는 이들 100여개사의 경우 새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줄 예정이다.

참여.협조기관에는 기존 시중은행과 신보, 기보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무역보험공사도 포함시켰다. 중기에 채무가 많은 중진공과 무보가 관련 기업의 상환유예에 나설 경우 자금지원 실효성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B등급 기업은 부실징후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추가 자금지원이 없을 경우 법정관리 등에 편입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이라며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기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충격 완화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연말까지 세부 공동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최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