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 고용·정규직 전환 배점 확대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배점을 확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기관별 지표·목표와 평가기준·방법 등을 기술한 것이다.

먼저 싱크홀 예방탐사, 유해화학물질 노출 개선, 미세먼지 저감 등 안전, 보안 및 환경관련 지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다.

또 용역근로자 임금 산정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한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여부를 신설했다.

더불어 청년미취업자 고용 등 채용확대 노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 여성 고용, 합리적 노사관계 등과 관련된 지표의 배점을 확대했다.

정부는 또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통합 평가해오던 방식을 공기업간, 준정부기관간 평가방식으로 전환했다. 기관간 비교평가 외에 개별기관에 대한 절대평가방식을 새로 도입해 지나친 순위 경쟁을 막기로 했다.
특히 환경 변화에 맞춰 핵심임무와 기능에 맞도록 지표를 재편한다. 예를 들어 기관 중장기 경영목표를 반영,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성과'와 '스마트폰 중독 개선율' 지표를 신설하는 식이다.

또 글로벌 평가지표 도입을 확대해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