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성 높아졌다..부동산 호황으로 채무 '줄고' 수입 '늘어'

경기침체 등 어려운 환경에도 세입확충, 세출절감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8일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특·광역,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해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감점) 등 3개분야(1000점 만점) 28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특히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에도 지방세제 개편,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와 채무발행 억제로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5년째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흑자비율도 5년 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상환 노력으로 세입결산 대비 관리채무 비율도 10.98%로 지난 해(12.59%) 보다 1.57%p 하락했다.

자치단체의 채무 부담수준을 보여주는 환금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59.73%로 최근 4년연속 하락하고 있다. 환금자산은 현금이나 1년 내 자금회수가 가능한 예금 등 현금화하기 용이한 자산이다.

공기업분야 역시 26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을 선정·관리하는 등 부채 감축노력으로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이 5.86%p 감소(70.93%→65.07%)했으며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섰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주요 세입효율 지표들도 크게 개선됐다.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소득세 등 세제 개편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했다. 지방세는 2014년 61조원에서 2015년71조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징수율도 2013년 96.80%에서 2015년 97.22%로 높아졌다. 다만 지난해 2.41%로 하락했던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이 1년만에 0.25%p 증가해 예년 수준인 2.66%로 증가했다.
한편 재광역단체 중 최우수단체로 세종·경남이 선정됐으며 울산과 경북도 3년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유일한 재정위기 '주의'등급단체로 지정돼 있는 인천은 건전성 분야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방보조금과 행정경비 절감 등 효율성 분야에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 군포시, 대구 달성군과 서울 중구가 최우수단체로 선정되는 등 총 22개 단체(시 7개, 군 8개, 구 7개 단체)가 우수단체('가'등급)로 선정됐다.

[email protected]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