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전국규제지도] 기업만족도 최고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업환경 1위는 ‘경기 양주시’

#. A시에 건설폐기물처리업체를 설립하려던 김모씨는 지자체에 인가신청을 냈다가 '우리지역의 폐기물은 기존업체가 전량처리하고 있어 허가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씨는 "기업은 시장을 보고 뛰어들었는데 지자체는 경쟁 자체를 못하게 한다"며 "차라리 환경문제로 불허됐다면 덜 억울했을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 B시에 상가를 신축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씨는 황당한 조건을 요구받았다. 상가로 진입할 때 통과하는 옆건물의 개인소유 사설도로를 '공공도로'로 등록하라는 것이다. 결국 이씨는 도로소유주에 사정한 끝에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치르고 건축허가를 받았다.

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기업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 광산구로 조사됐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은 경기 양주시였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환경과 전국 8600여개 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를 공개했다. 규제지도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2개 부문으로 작성된다.

■종합 1위는 긴밀한 기업네트워크 '광주 광산구'
기업의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기업체감도에서는 지난해보다 0.2점 상승한 평균 70.1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도 '규제합리성'과 '공무원태도' 등 5개 분야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대한상의는 "하위지역인 C·D등급이 2014년 68곳에서 지난해 40곳, 올해 35곳으로 줄어들면서 지도색이 전반적으로 따뜻한 색으로 채워졌다"며 "특히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지자체가 올해엔 단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체감도 우수지역인 S·A등급은 83곳에서 81곳으로 2곳 줄었다. 대한상의는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기업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져 이전보다 우수등급을 받기 힘들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1위, 서울강북구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산 강서구는 지난해 146위에 머물렀으나 올해 24위로 122단계 상승해 개선도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부산 기장군은 지난해 19위에서 올해 158위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1위 비결은 '긴밀한 기업네트워크'로 평가됐다. 광산구는 5개 산업단지에 조직된 운영협의회와의 상시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매월 기업현장을 순회방문하면서 기업애로를 청취, 해결해줬다. 지난해부터는 공장설립과 관련된 입지, 세제, 인허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컨설팅해주는 '공장설립 무료상담 서비스'를 시행해 70개 공장의 설립을 지원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친화성에서는 우수등급인 S·A등급(주황색) 지자체가 지난해 110곳에서 올해는 135곳으로 증가했다. 비친화적인 C·D등급(파란색)은 지난해 13곳에서 7곳으로 6곳 줄었다. 최하위 D등급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어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경기 양주시가 1위를, 인천 옹진군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전남 영광군은 지난해 222위에서 올해 159단계 상승한 63위로 순위가 가장 크게 뛰었다. 반면 전남 여수시는 지난해 32위에서 올해 185위로 순위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 1위에 오른 경기 양주시는 3년 연속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종합 10위 안에 든 우수지자체다. 올해는 다가구주택, 일반음식점 등 8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고, 총 13개 분야에서 S등급을 받았다.

■지자체 지원 늘렸지만 기업체감도는 떨어져
경제활동친화성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공장설립 분야에서는 경기 이천시가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다가구주택 건축 분야는 강원 영월군, 경북 포항시 등 52개 지자체가 1위를 차지했다.

또 일반음식점 창업 분야에서는 서울 송파구, 울산 중구 등 83개 지자체가 1위에 올랐고, 산업단지 분야는 광주 북구, 충남 보령시 등 28개 지자체가 1위에 올랐다.

이밖에 △유통·물류 분야 대구 북구, 충북 충주시 등 17곳 △환경규제 분야 전남 보성군, 경남 산청군 등 7곳 △ 공공수주·납품 분야 부산 연제구, 경북 구미시 등 115곳 △부담금 분야 경남 남해군, 경남 밀양시, 경남 하동군 3곳 △지방세정 분야 인천 연수구, 경남 함양군 △도시계획시설 분야 전북 장수군 △공유재산 분야 경남 의령군, 경남 함안군 △지역산업 육성 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분야 경기 용인시 등 3곳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에서 우수등급(S·A)을 받은 곳이 대폭 늘었다.

대한상의는 "올해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한 결과 경제활동친화성 우수지자체(S·A등급)가 135곳으로 지난해보다 25개 증가했으나, 기업체감도는 81곳으로 지난해 83곳보다 소폭 감소했다"면서 "지자체들이 기업 애로 해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해도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이 안 바뀌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전국규제지도 공표 후 지난 3년간 불합리한 조례가 개정되고, 행태도 기업친화적으로 바뀌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