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너무 많이 뽑는다" 헌법소원 청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시험을 통해 매년 1500명씩 배출되는 게 기존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중견 법조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을 청구한 황용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내년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1500명에 달하는 변호사를 뽑는 것은 변호사 생존권 침해"라며 "변호사시험 도입 이래 최근 수년 동안 변호사가 급격히 늘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법조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황 변호사는 "2015년 10월 11일을 기준으로 대한변협에 등록한 전국 변호사는 2만1776명으로, 10년 전인 2006년 8429명에 비해 2.6배 늘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1인당 월평균 수임은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1.69건까지 떨어졌다"고 전했다.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