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무용론' 확산

국내 LTE·와이파이 품질 수년째 세계최고 수준 인정
"우등생들 성적 구분 위해 예산·인력 낭비하는 꼴"

올해 역시 국내 통신 3사의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서비스품질은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됐다. 벌써 10년 가까이 매년 100점 만점에 98점 이상 최고점수를 받는데다, 3사간 품질 차이도 크지 않다는 평가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통신품질 평가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확산되고 있다.

통신품질 평가는 사실 각 통신회사들의 설비투자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인데, 경쟁이 치열한 통신시장에서 정부가 품질을 평가하지 않더라도 설비경쟁과 품질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6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사용하는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의 올해 평균 데이터속도는 다운로드 기준으로 120.09Mbps로 전년에 비해 2.2%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LTE 업로드 속도 역시 26.84Mbps에서 41.83Mbps로 약 55.8% 빨라졌다.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하철 역사 내 와이파이(Wi-Fi)는 올해 접속장치(AP)가 '기가급'으로 바뀌면서 지난해 66.87Mbps에서 올해 270.4Mbps로 4배나 속도가 높아졌다.

사실 이같은 통신품질 평가 결과는 올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 10년 이상 매년 세계 최고수준, 100점에 가까운 통신품질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한국의 통신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도 없고, 해외에서도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정부가 3개월동안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품질평가를 해야 통신사들이 투자에 나서던 시대가 지났다"고 품질평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결국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통신시장에서 더 이상 정부가 품질평가에 예산과 인력을 소모하는 것 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통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도 "전 세계에서 수학을 가장 잘 하는 학생을 두고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 매년 민관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업계의 비판을 인정했다.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