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20대 국회서 개헌 나서야”

"대선전 개헌은 불가능"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은 28일 "개헌에 있어 최우선 고려 대상은 정치권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라며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틀림없이 개헌이 이뤄진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

정 의장은 "국가 리더십 부재로 국정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일차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근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개헌이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개헌을 얘기해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국회 개헌특위가 내년 1월부터 가동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개헌특위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개헌이 이뤄진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 의장은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개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물리적으로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후보가 매우 구체적인 개헌 공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차기 대선후보가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정권이 추진하는 방안에 힘을 실었다.

■黃체제엔 "잘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후한 평가를 내놨다. 정 의장은 황 총리의 국정운영에 대해 "태생적 한계가 있음에도 지난 보름동안 잘 해가고 있다"며 "정부 각 부처 장관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마치 책임장관처럼, 의사결정권자로서 이런저런 간섭 없이 책임 있게 국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도 "과거 여당이 청와대의 간섭 때문에 자율성을 상실해 여야간 합의를 이뤄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불행한 여의도'였는데 이제는 각 정파가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정치적 대화와 타협을 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호평했다.

다만 황 권한대행 체제가 박근혜 정부와 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황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점이 확인돼야 신뢰를 가지고 야권도 국회도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요청도 하고 주문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선 "각 정당의 시스템 정비가 미비해 시작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가동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국회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 정부를 도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확고한 자세가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출범한 개혁보수신당(가칭)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데 기여했고 이후 국정수행 과정에서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해왔다는 업보가 간단하지 않다. 책임을 지지 않고는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우리 국민이 지금 더 깨어있어서 쉽게 잊어버리고 없던 일로 해줄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