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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 임신부 본인부담 20%↓… 생계급여 수급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책 중 △임신부, 조산아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노인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공표 등을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우선 임신부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상급종합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병원은 40%에서 20%로, 의원은 30%에서 10%로 낮아진다. 또 임신기간 임신부 일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줄어든다.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의 기준선도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으로 2016년 439만원에서 2017년 447만원으로 1.7% 인상됐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졌다. 또 지난해와 동일한 소득인정액 가구는 급여액이 7만원가량 인상된다.
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
[email protected]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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