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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경제정책방향] 정부, 내년 성장률 2.6%로 하향…IMF 외환위기 이후 18년만 첫 2%대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2017년 경제정책방향' 통해 내년 성장률 3.0%→2.6% 낮춰
상당수 경제지표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
트럼프 행정부 출범, 미 금리인상 속도 등 글로벌 불확실성도 변수
성장률 추가 하향 가능성도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내년도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충모 성장전략정책관,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최 차관, 이찬우 차관보, 백용천 미래경제전략국장./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6%로 대폭 하향했다. 정부가 이듬해 성장률을 2%대로 제시한 것은 IMF 외환위기 여파가 몰아쳤던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불어닥치는 대외 변수 속에 수출 회복세가 미미한데다 올해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지탱해 온 내수마저 흔들리면서 사실상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특히 탄핵정국 속에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악순환으로 경기하방 압력이 한층 가중되는 형국이다. 매년 정부가 2~3차례 성장률을 추가로 낮췄던 점을 감안할 때 향후 2%대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 6월 당초 전망치(3.0%)보다 0.4%포인트가 떨어져 나갔다. 올해 전망치도 2.8%에서 2.6%로 낮춰잡았다. 정부 입으로 2%대 저성장 고착화를 공식화한 셈이다. 내년도 2%대 성장이 현실화될 경우 2012년 2.3%로 떨어진 이후 2014년(3.3%)을 제외하면 사상 첫 5년 연속 2%대 성장에 그치게 된다.

■ 주요 경제지표 줄줄이 하향
정부는 상당수 주요 경제지표가 올해보다 고꾸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내수 회복세가 둔화 추세를 이어가면서 '소비절벽'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12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94.2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했다. 정부는 내년도 민간소비가 2.0% 증가에 머물러, 올해(2.4%)보다 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 실질소득이 지난해 3·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소비할 여력 자체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가 이어지면서 고용시장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취업자 증가수는 올해(29만명)보다 3만명 감소한 26만명을 나타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경기회복세를 이끌었던 부동산 등 건설투자 증가율도 10.8%에서 4.0%까지 급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본격화, 미 금리인상 경로 등 켜켜이 쌓인 대외 불확실성도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다. 미 금리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면 가계와 기업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진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전세계로 확산될 경우 글로벌 교역위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수출이 다소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도 개선폭은 미미한 수준에 그쳐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내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이 기정사실화된 점도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꼽힌다. 차기 정부 출범 시 유일호 경제팀이 공들인 경제정책은 사실상 6개월 가량의 '시한부' 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2.6%라는 숫자에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수단 효과로 끌어올릴 수 있는 0.2%포인트의 성장 기여도가 반영됐다.

■ 2%대 초반도 배제 못해
정부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슬그머니 성장률을 낮춰왔던 점을 볼 때 내년 2%대 초반까지 성장률이 조정될 가능성도 크다.

지난 2013년 우리나라 실제 성장률은 2.9%로, 정부의 최초 전망치(4.3%)보다 무려 1.4%나 낮았다. 2014년(4.0%→3.3%), 2015년(4.0%→2.6%) 역시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간 괴리가 컸다. 물론 정부 전망치가 정책수단을 동원해 달성한다는 목표치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이번에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실제 대내외 주요 기관들도 앞다퉈 당초 제시한 내년 전망치보다 눈높이를 더욱 낮추고 있다.
최근 LG경제연구원(2.2%), 현대경제연구원(2.3%) 등 민간연구소 뿐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정부 전망치보다 낮은 2.4%를 제시하고 나섰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은 1%대 전망치를 내놓기까지 한 상황이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는 "국내 정치 불안이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번지면서 소비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미 금리인상,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미.중 간 무역분쟁 등 대외 악재들도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자본유출을 야기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