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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2017년 경제정책방향, 위기극복 의지 없는 미봉책"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관련, "박근혜 정부 4년차 경제성적표에 대한 반성도,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찾아보기 어려운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이후 상실된 경제동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경방에 정부가 추진해온 4대 개혁(공공·금융·교육·노동)이 빠진 데 대해 "정부 스스로 그간 추진해온 4대 개혁이 제대로 된 경제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면서도 "백척간두에 선 현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의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일자리·민생·소비촉진 등 시급한 경제대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내년엔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뤄져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하와이 진주만을 찾아 애리조나 기념관에 헌화한 것과 관련해선 "아베 총리가 과거를 반성하고 제대로 된 국제평화를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면 강대국인 미국 진주만을 갈 것 아니라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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