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조원 재정보강으로 경기 방어..6개월짜리 정책 비판도

정부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수출부진에 내수침체, 고용이 악화 될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불과 몇 달만에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3.0%에서 0.4%포인트 낮췄다. 한국경제는 이로써 3년 연속 경제성장률이 2%대로 저성장이 고착되고 있다.

정부는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20조원이 넘는 재정을 보강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4차산업 지원책을 밝혔다. 그러나 6개월짜리 반쪽 대책으로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돌파할 획기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21조원 재정보강 경기 방어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다. 단기적으로 재정을 보강해 경기침체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인구구조 변화를 꾀하고 신성장 동력인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우선 경기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재원 13조원 3000억원에 정책금융 자금공급 8조원을 추가해 21조 3000억원 규모로 재정을 보강한다. 1·4분기 재정집행률도 사상 최대인 31%까지 끌어올린다. 연간 재정집행률 계획대비 1%(3조원)포인트 늘리고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3000억원 증액했다. 재정보강으로 경기 하방을 최대한 방어하고 여의치 않으면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할 계획이다.

저성장의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저출산과 4차산업혁명을 꺼내들었다. 결혼하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혼인세액 공제신설(1인당 50만원)'했으며 현재 세자녀 이상 가구 중심의 다자녀 혜택을 두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 20조원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개월짜리 경제정책"
정부의 이같은 경제정책에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하반기에 쓸 예산을 상반기에 쏟아붓고 추경도 정치 상황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 경제의 경착륙, 국내 정치 혼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이번 정책이 6개월 뒤 전면 재검토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일자리정책이나 가계부채,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구조조정 등은 이미 나온 정책의 재탕이라는 평가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1년짜리 경제정책을 짰지만 핵심은 5개월짜리"라면서 "새로운 사업을 벌리기보다는 안정시키는게 좋고 4~5월까지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금리가 올라서 4월 이전에 기업부문이나 가계부채 쪽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관리하는게 지금 경제팀의 가장 큰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이번 정책은)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고 평가하며 "21조원 재정을 보강하고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올린다는 것은 하반기 쓸 돈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경제 계획은 상반기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가능한 수단을 동원에 경제를 방어해야 여당에 유리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병철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