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창조경제, 이름 바꾸는 것 보다 내용 발전시키는게 중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빚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 "조직이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4차산업혁명과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정책추진의 일관성을 갖고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미래부 조직과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조직이든, 다른 조직이든 미래산업과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된다는 유연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창조경제 이름 중요치 않아, 정책 일관성 이어가야"
29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얘기하는 건 이른 것 같지만 조직을 5년마다 바꾸는 것은 낭비"라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어떤 어젠다와 비전을 가져야할지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하며, 조직 개편은 그 다음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또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여파로 향후 지속 가능성에 관해 회의론이 일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도 "간판을 바꾸기 보다는 꾸준한 실행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우리가 창조경제센터를 '창업센터'로 바꾸고 다음 정부가 다시 이름을 '창의센터'로 바꾼다고 한다면 창업센터는 몇 달짜리 이름이 된다"며 "이보다는 지금 있는 전체 틀에서 다음 팀이 잘 이어가도록, 잘 되는 것은 더 키우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판 창조경제, 드라마틱하게 성장"
그러면서 최 장관은 한국의 창조경제와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을 벤치마킹한 중국판 중국판 창조경제의 성공사례를 설명하며 "드라마틱하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자들에 대한 위기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중국도 '중국판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하고있는데 2년새 드라마틱하게 바뀌어 이제는 중국 정부가 스스로 에서 '정책을 완성했다'고 말할 정도"라고 중국의 실상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판 창조경제는 2년전 중국정부가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기획했는데, 이제는 중국에서 한국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에게 중국으로 오라고 러브콜을 보낼 정도로 창업과 지원 기반을 갖췄다"고 전했다.

■"유료방송, 시장 키울 생각해야"...현재 시장 놓고 아옹다옹 안돼
한편 최장관은 직접 산업계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최근 발표한 유료방송발전방안과 관련해 케이블TV 방송 사업자들이 권역폐지를 강력히 반대한 것을 두고 "(방송사업자들이)시장을 키울 생각을 워야할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 장관은 "현재 방송시장이 15조원인데 이 시장이 50조로 확대해야 하는데 (국내 방송사업자들은) 지금 있는 시장을 나누는 것으로만 싸우고 있다"며 "시장이 커져야 산업도 성장하고 소비자도 좋은데 방송사업자들은 그것까지는 고민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최 장관은 "케이블TV도 홈오토메이션, 원격교육도 가능하고 콘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전송하는 방식과 시장만 놓고 싸우고 있다"면서 "콘텐츠 개발과 재활용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