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기준금리 완화기조 이어간다

2017년 통화정책 운용방향 시장이 금리방향 알수 있게 통화결정 배경 자세히 설명
금리결정 횟수 줄이는 대신 거시금융점검회의 연 4회로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쓰는 통화정책 의결문에는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이 풍부해지고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가 더 뚜렷하게 담긴다. 일반원칙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전망과 연계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정리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혼란이 줄어들고 경제안정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은이 발표한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따르면 한은은 내년 통화정책 운영 과정에서 기존보다 내.외부와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등 정책방향 결정 회의자료 공개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통화위원들은 시장 참가자, 학계, 언론 등과 소통할 기회를 늘린다.

앞서 한은은 내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횟수를 기존 연 12회에서 연 8회로 조정하는 대신 거시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를 연 4회 열기로 한 바 있다.

내년도 기준금리는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 이는 국내경제 성장세가 완만해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내년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성장세 회복을 꾀하고, 대출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검토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0∼0.75%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은은 내년 세계경제가 다소 확대되겠지만 국내경제는 2%대의 성장세에 머물 것으로 봤다. 특히 국내경제 성장세는 잠재능력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고 국내총생산(GDP) 갭의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가는 오름세가 커지면서 물가안정 목표인 2%에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내년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속도,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이 있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 및 가격변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는 내년에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주택 매매가격은 정부 대책 등으로 오름세가 둔화되겠지만 상.하방 위험요인이 혼재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한은은 금융안정과 관련,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가 금융부문의 주요 취약요인"이라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