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 방향] 40쪽짜리 '밋밋한 정책'.. 조기대선 부담됐나

‘재탕’ 비판받는 정책, 고령화 노인기준 애매모호
일자리는 2014년 판박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이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장 지난해 말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비해 물리적인 내용도 적지만 무엇보다 앞서 나온 정책을 재포장한 '재탕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내년 상반기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경제정책을 새 정부의 기조에 맞게 재수정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정부가 배포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 책자는 총 40쪽이다. 이는 지난해 말 '2016년 경제정책방향'의 49쪽에 비해 9쪽 적다. 57쪽에 달했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비하면 무려 17쪽이나 적다. 이 책자 한 쪽에 담기는 경제정책의 무게를 감안하면 심각한 '부실'이다.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컨대 이번 경제정책에 담긴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을 보면, 정부는 노인 기준을 재정립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정작 노인 연령기준을 몇 세에서 몇 세로 상향 혹은 하향하겠다고 제시하지 않았다.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정도에 그친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들이 '재탕정책'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특히 민생안정 정책방향에서 언급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기반 확충도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옮겨 놓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골목상권 보호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도 해결책 없는 '공회전'에 그쳤다.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산업구조조정 정책 역시 '2015년 경제정책방향'부터 나온 이야기이며, 미국의 금리인상을 고려해 시장변동성에 대비하고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도 마찬가지다.

범부처 금융시장 점검.지원반을 구성해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앞서 나온 문구를 그대로 옮겨 실었다. 그나마 구체적 정책이 담긴 부분이 '4차 산업혁명'이다. 경제부총리 주재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20조원 규모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 해를 시작하기 전 어떤 방향으로 우리 경제를 견인해 갈지 결정하는 경제정책방향이 이처럼 부실하게 발표된 것은 경제부총리 교체 실패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을 포함한 혼란한 정국으로 인해 발생한 '국정 공백'의 결과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이 들어갔는데 지금 상황에서 당장 급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길어야 6개월짜리 정책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새 정권이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다음 경제팀을 고려한 정책도 있어야 하지만 딱히 눈에 띄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고위직들은 6개월짜리 단기대책 아니냐는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날 '2017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유 부총리는 "내각이 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라고 못을 박는 게 아니라 하는 데까지는 정책방향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물론 바뀔 수는 있지만 경제정책 중심을 잡는 정책방향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몇 달짜리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