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피해 소상공인에 7천만원 특별융자 지원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서 결정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업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의 AI 특별 융자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해외 투자자·신용평가사 등에 우리 경제상황과 정책방향 등을 명확히 전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0일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결정했다.

먼저 정부는 전국적인 AI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경영 정상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28일 제주지역을 제외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업체 총 64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간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매출액·고객이 감소했다는 응답자가 50% 이상이며, 특히 전통시장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닭·오리·계란을 취급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특히 생닭·오리고기 판매업체의 매출감소가 컸다. 닭·오리고기·계란 가격 안정과 유통 정상화, 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난 해소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피해 업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의 AI 특별 융자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선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리스크 요인들이 잠재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외교 등 새로운 대미(對美 )관계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또, 브렉시트 협상 개시, 프랑스 대선, 독일 총선 등 유럽내 정치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의 일련의 테러와 같은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유럽내 자국주의 성향을 보다 강화시킬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실제 유럽권 은행 부실 가능성이 여전히 잠재해 있으며, 금년초처럼 중국 경제 불안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런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주요 이벤트별 진행 경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외 투자자·신평사 등에 우리 경제상황과 정책방향 등을 명확히 전달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부동산 시장 관련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내년까지 행복주택 15만호 사업승인,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를 통해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는 등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정부의 11.3대책 이후 국지적 과열현상이 진정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3.5%에 달했던 주택가격상승률은 올해 11월까지 0.65%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청약경쟁률 역시 대책 발표 이후 크게 떨어진 상태다. 또 작년 4.8%를 기록하던 전세가격 상승률도 올 들어 1.24%로 떨어졌다.

이외에도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를 통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각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