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세밑 한국경제 밝은 빛도 보인다

수출·산업생산 회복 조짐.. 유일호 경제팀 분발 당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났다. 규모 5.8의 경주 지진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사실을 일깨웠고,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왔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았고,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개성공단은 전면 폐쇄됐다.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추경까지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수출은 지난 7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은 대량실업 사태를 불러왔다.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시점에 이른바 김영란법까지 시행돼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경제의 톱니바퀴 역할을 하는 성장.투자.소비.수출.고용은 5대 절벽에 직면했다. 오죽하면 최순실 사태로 경제가 탄핵 당했다는 말이 나왔을까.

내년 경제 상황도 암울하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 내년 치러질 대통령선거도 경제에는 마이너스 요소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시대의 개막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을 예고해 우리에겐 큰 악재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듯이 그렇다고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1월 수출과 생산이 3개월 만에 반등하며, 내년 경제회복의 가능성을 열어줬다. 국제유가.원자재 가격.환율 상승은 수출기업에 유리한 국면으로 돌아섰다. 이제 수출에도 볕이 들 때가 됐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11월 산업생산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생산이 7년여 만에 가장 큰 폭(3.4%)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5월부터 8월까지 계속 0%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는 9월부터 1%대로 올라섰고, 12월에는 1년 전보다 1.3% 올랐다. 디플레에 빠진 경제는 기력을 잃고 시름시름 앓는다.

모처럼 만에 몇몇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지속성이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내년 경제를 대비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갖고 일관된 정책을 펼 때 국민도 신뢰하고 따라간다. 그나마 여력이 있는 재정 쪽을 집중 가동해 경제회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일호 경제팀의 어깨가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