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9일부터… 민생·개혁 입법 예고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 대정부질문 생략하고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
개헌특위 조기 가동도

여야가 4당체제 재편 후 가진 첫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거대 야권이 앞다퉈 개혁입법을 예고하고 나선 만큼 연초부터 '개혁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월 9일 임시국회 개회키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새누리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개혁보수신당(가칭)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다음달 9일부터 20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새해 첫 임시국회는 대정부질문 없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각종 민생.경제 법안의 심의.처리와 현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박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1월 임시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개최한다"며 "합의 날짜는 1월 9~20일이고, 20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월 정기국회에 앞서 임시회가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4당 모두 이견이 없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국정이 거의 마비된 상황에서 국회가 주도권을 갖고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며 "1월부터 상설국회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정부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비상한 상황이라 국회에서 언제라도 국정현안을 논의할 수 있게 1월 임시국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앞서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생이 시급한데 왜 2월이냐"면서 "1월 중에라도 국회를 열어 시급한 민생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해온 바 있다.

여야 4당은 이 자리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조기 가동해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으며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정책협의체 운영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연장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박 원내수석은 "국조특위 논의는 오늘 의제에 없었다"며 "현재 상황에서 국조특위는 연장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巨野 개혁입법에 '따로 또 같이'

1월 임시국회의 핵심은 단연 개혁입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개혁신당 등 야권은 최순실게이트로 드러난 구체제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개혁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주장해왔다. 정치권이 촛불민심에 화답하는 길이 구체제 청산에 있다고 본 것이다.

'1여3야'의 4당체제로 재편된 지금이야말로 정부여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돼온 개혁법안을 처리할 기회라는 점도 야권이 개혁입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다. 특히 새누리당 의석수가 99석으로 줄면서 야권이 연대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등을 활용해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 이에 각 당은 저마다의 개혁입법 우선과제를 선정, 발표하기도 했다.

일단 이들은 공조를 통해 개혁입법을 최대한 많이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개혁입법 과제는 대부분 일치한다. 재벌.검찰.언론.정치사회 개혁법안 및 경제민주화법안 등이 주요 과제다. 개혁신당 역시 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만큼 이들 법안에 이견이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세부법안을 두고는 이견도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시민단체와 정책협의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당과 개혁신당이 이 같은 움직임을 다소 경계하고 있어 향후 야권 공조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다음달부터 촛불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시민단체연대회의 등과 정책협의를 할 예정이다. 촛불민심을 입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민의당과 개혁신당 일각에서는 자칫 민주당을 향한 시민사회의 입법요구가 지나칠 경우 야권 공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상국민행동이 민주당에 전달한 6대 긴급현안에는 세월호 진상 규명, 백남기 농민특검법, 사드 배치 철회, 성과연봉제 중단 등이 포함돼 있다.

[email protected]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