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판 짜는 G4, 일본 아시아 패권 강화] 아베 ‘강한 일본 만들기’ 성과.. 임기연장도 사실상 확정적

내년 당 총재 임기 연장되면 총리직 3년 연장 ‘장기집권’
말 많던 ‘위안부 합의’ 효과 日 관광객 회복세로 돌아서

【 도쿄(일본)=박소연 기자】2016년 한 해 동안 한·일 교류는 겉으로 보기에는 양호했다. 일본을 찾은 우리나라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급감하던 방한 일본인 관광객 수도 성장세로 돌아섰다. 1일 한국관광공사와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2016년 들어 10월까지 방일 한국인 관광객 수는 400만명을 돌파, 연말까지 500만명을 무리없이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방일 관광객이 전년 대비 45.3% 급증해 처음 400만명을 넘기고서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찾았다.

2012년 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급격히 악화됐던 방한 일본인 관광객 수도 2015년을 기해 늘기 시작했다.

2016년 방한 일본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해 200만명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 수는 2012년 351만9000명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2013년에는 274만8000명으로 21.9% 줄었다. 상황은 점점 악화돼 2014년에는 228만명(전년 대비 -17%), 2015년에는 183만8000명(-16.4%)으로 100만명대로 떨어졌다. 그해 방일 한국인 관광객이 400만명을 넘었던 것과 극명히 비교됐다.

■'위안부 합의'가 회복시킨 日 관광객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다. 지난해 방한 일본인 관광객이 회복세로 돌아선 것은 2015년 말 양국 정부 간 타결된 '위안부 합의' 덕분이라고 현지에서는 진단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한 관계자는 "위안부 합의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면서 "확실히 한국보다 일본이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재일동포사회의 구심점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오공태 단장도 "한·일 관계가 안 좋으면 재일동포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면서 "위안부 합의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위안부 합의'는 이처럼 양국 모두에서 '뜨거운 감자'이지만 한·일 간 감정의 괴리는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나라에서 재협상을 말하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는 "상대가 있는 협상"이라며 재협상을 일축하고 있지만 일본 지식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야권이 차기 정권을 잡는 것에 대해 드러내놓고 우려한다. '최종적' '불가역적'인 '정부 간 합의'를 뒤집으려 할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2010년 9월부터 2년간 주한 일본대사를 지낸 일본 내 대표적인 '지한파' 지식인 무토 마사토시 전 대사는 지난 12월 기자와 만나 문재인 전 대표가 대권을 잡는 데 대해 우려하면서 "한국이 다음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도 일본 정부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와 국민들은 충분히 사과했다는 입장이고, 화해.치유재단 발족과 10억엔 집행 등 위안부 합의에 명시된 일본의 역할을 착착 실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어지러운데…아베는 장기집권 '청신호'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지만 일본은 공히 정치적 안정기를 맞았다. 국내외를 아우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갈등 관리 리더십'으로 '아베의 일본'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아베 총리 지휘 아래 2016년 일본은 미국과 동맹 강화를 통해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 법이라 불리는 '안전보장관련법'을 마침내 시행했다. 일본 입장에서는 민족감정 문제와 전쟁 중 인권침해라는 국제 비난 요소가 결부된 난제인 위안부 협상도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타결했다. 영토 문제로 갈등이 심화하던 러시아와도 회복 수순이다.

세종연구소 최은미 연구원은 "아베가 집권 초기 공언한 '부감(俯瞰) 외교'가 착착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부감 외교란 지구본을 위에서 내려다보듯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외교를 뜻한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서서히 지분을 찾을 것이란 분석이다. 최 연구원은 "아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의 만남에도 가장 적극적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에만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면서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무산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아베가 추구하는 강한 일본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적으로도 아베호의 장기집권은 순항 중이다.

자민당은 당 총재의 임기를 3년, 3회로 늘리는 방안을 내년 3월 당대회에서 확정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아베 총리의 당 총재 임기는 2018년 9월에서 2021년 9월로 늘어나 3년 더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다.

총리의 임기연장안은 당 주류의 찬성 속에 확정돼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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