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일정]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첫 공판

'가습기 살균제 사건' 1심 선고

최순실

안종범

이번 주(2일~6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61)의 첫 공판이 열린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와 전직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5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공무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강제 모금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며 검찰 측 서류 증거 조사와 함께 기금 모금의 핵심 증인인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2015년 10월과 지난해 1월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다.

최씨는 2015년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하고 조카 장시호씨(38)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과 공모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다. 이들은 그간 2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변호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47)의 선고를 한다.

최 변호사는 브로커 이동찬씨와 공모해 2015년 6월부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모씨에게서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위한 재판부와 교제.청탁 등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된 상태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6일 제품 안전성 검증 없이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대표(69)와 신 전 대표에 이어 옥시 최고경영자를 지낸 존 리 현 구글코리아 대표(49),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57), 선임연구원 최모씨(48)에 대한 선고를 한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개발, 판매해 사망자 73명을 포함,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있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이 구형된 상태다.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겐 벌금 1억5000만원이 구형됐다.

■'5조원대 분식회계' 고재호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2)의 선고를 한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 자산(자기자본) 기준 약 5조70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다.

그는 회계사기를 바탕으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회계사기로 부풀려진 실적 덕분에 대우조선 임직원은 실제로는 적자에도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 전 사장에겐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