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인 한국거래소지주 아래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시장 등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겠다."
지난 2015년 7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내놓은 거래소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이다. 그리고 2년여가 흐른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임 위원장은 다시 거래소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금융당국의 수장이 수차례에 걸쳐 지주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지. 그보다 이제는 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통과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당초 2015년 금융당국이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처음 추진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때문에 거래소는 2015년이 지주사 전환의 골든타임이라며 연내 통과를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산'이라는 지역적 변수가 발목을 잡았고 결국 2016년 끝난 19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20대 국회에 공이 넘어갔다.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지만 거래소 지주회사의 본점을 사실상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명시하면서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2016년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거래소는 지난달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1년9개월간 운영해온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해체했다. 이는 사실상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포기가 아니냐는 시각도 불거졌다.
이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데, 과연 이를 극복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번에야말로 지주사 전환이 성공하게 된다면 그 의미와 성과는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 전환의 당위성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지역적 갈등도 봉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새해 금융당국의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큰 그림은 이미 그려졌다. 이제는 얼마나 잘 해나갈 수 있는지 지켜볼 차례다.
kim091@fnnews.com 증권부 김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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