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5일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제는 ‘당위’로서의 병역이 아니라 ‘경제전략’으로서의 병역제도를 도모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과 중소기업이 연계한 '전문연구요원 양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대체복무를 통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수는 1283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임금은 연간 2064만 원 수준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이들을 통해 8751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냈으며 233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거뒀다.
노 연구위원은 "대체복무제도의 한 유형인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취업하기 어려운 고졸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이 석사급 이상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다.
대체복무로 중소기업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 수는 1283명이고, 중소기업들은 이들을 통해 1336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냈다.
노 연구위원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 기업들이 대체복무제도를 많이 활용하는데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되면 특성화고 등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히려 해외에선 한국의 대체복무제도를 본뜬 제도를 도입, 확대 운영하고 있다.
그는 "대만은 지난해부터는 한국의 산업기능요원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고 기업 중심으로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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