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0년, 무엇이 달라졌나 (4.끝)증시] "기업사냥꾼에 맞설 PEF 만들자" 자본시장법안 정비
2003년 국내 자본으로 PEF 육성
2007년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2009년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2013년 한국형 IB 탄생에 초점
1997년 외환위기는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국내 시장에서 손쉽게 돈을 벌 정도로 국내 법안이 취약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당시 국세청은 뒤늦게 론스타 등 일부 사모펀드(PEF)들에 지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렸고,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관련 법안을 정비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2003년 3월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금융관련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외국계 PEF들처럼 국내 자본시장 플레이어 육성을 위해서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 간의 겸영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등 규제개혁에 나선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우리 금융시스템이 금융산업 발전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탓에 국내 자본시장 플레이어가 육성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자본시장 관련 법은 증권, 자산운용, 선물, 신탁업별로 존재했다. 각 업권의 특성 때문에 법 규제도 달랐다. 즉, 은행과 증권 등 신탁업을 맡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신탁업으로 받는 규제가 다른 것이었다. 결국 규제의 불균형에 따른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업권마다 투자 제한도 상당해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을 설계하거나 판매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선진금융 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금융선진국과 같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을 출현시키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 증권, 자산운용, 선물, 신탁업법을 통합한 자본시장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금융투자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자본시장법은 제정 이후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지속적인 보안이 이뤄졌다. 자본시장법 시행 직전에 이뤄진 지난 2009년 2월 3일 개정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2010년 3월 12일 개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재무안정을 지원하고자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공모)와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것이 골자였다.
지난 2011년 8월 4일 개정은 특수은행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 투자업자는 변경된 투자운용 인력의 운용 경력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투자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2013년에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즉 '한국형 투자은행(IB)'으로 등장시켰다. 2015년에는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기업공개(IPO)에 나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초대형 IB'로 키우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금융을 강화하고 외환업무를 담당해 기업의 해외진출까지 지원하는 투자은행을 키워내겠다는 복안이다.
김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