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6일 각의(국무회의) 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의 거듭된 (부산 소녀상) 철거 요청에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며 항의의 뜻으로 네 개 항목을 발표했다.
우선 우리나라에 나와있던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 총영사를 본국으로 부르고 지난해 8월 깜짝 발표됐던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치·외교적 원인으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치·외교적 사안과 무관하게 한·일 간 경제·금융 협력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논의를 재개하던 지난해 8월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과 합의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오늘 저희가 제안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 7월 처음 20억 달러 규모로 통화 스와프를 시작, 2011년 10월엔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키웠다. 다만 이 거래는 양국의 정치적 관계 악화, 과거사 문제 대립 등을 배경으로 중단된 사례가 적지 않다.
2012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냉기류를 타 그 해 10월 만기의 570억 달러 규모 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다. 2013년 7월에도 만기를 맞은 30억 달러가 그대로 중단됐다.
마지막 남은 10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는 한·일 외교관계 경색으로 2015년 2월 23일 만기 이후 연장되지 않았으며, 이로써 14년 간 계속돼 온 통화스와프는 종료됐다.
지난 해 여름 재개된 통화스와프 논의는 실무자 선에서 진행중이었고 최근에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는 게 우리측 설명이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사전에 정한 환율에 따라 일정 시점에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말한다. 한 쪽 국가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상대국이 외화를 즉각 빌려줌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고 환율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양국의 통화를 담보로 맺는 계약이다보니 두 국가 간에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확보돼야만 이뤄진다.
한국은 중단된 일본과의 계약 외에 현재 중국(3600억 위안, 2017년 10월 25일 만기), 호주(50억 호주 달러, 2017년 2월 22일), 인도네시아(115조 루피아, 2017년 3월 5일) 등과의 양자 통화스와프뿐만 아니라 치앙마이이니셔티브(384억 달러 인출 가능)등 다자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면으로 확장해야 한다. 중국, 미국 또는 인도 등 외환보유고가 넉넉한 나라들과 다각적 으로 (통화스와프 체결을) 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일본측이 감행한 외교 조치도 단호했다. 통상 양국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항의의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주재국 정부가 주재국에 나가있는 외교사절을 부르는데, 이번엔 곧바로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 주재국에서 본국으로 대사, 총영사를 한꺼번에 부르는 것은 외교가에서는 강수로 받아들여진다.
일본은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도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 해당 협의는 우리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고위 당국자가 1년에 한 번씩 양국을 번갈아가며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협의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시작됐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박소연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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