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동력 확보' 업무보고]AI 방역체계 개편… 벼 재배면적 3만5000㏊ 감축

농림축산식품부 화훼·한우 피해 최소화.. 실속형·소포장 제품 개발

사상 최대 피해가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를 계기로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허점투성이' 방역체계가 개편된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품목별 소비촉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1인가구로 대표되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간편식 및 기능성.고령친화 식품도 집중 욕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오는 4월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기 위해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AI 발생 후 정부의 늑장 대처로 방역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발생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현재 4단계로 돼있는 AI 위기경보 단계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효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소독약제의 효능도 강화한다. 농가 스스로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 '삼진아웃제' 혹은 '휴식년제' 도입도 검토한다.

AI 여파로 치솟은 계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AI 발생지 방역대 내에 있는 농가 중 방역 조건을 충족하는 농장에 한해 특정 일자에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동시에 계란 가공품 및 산란계 병아리 수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화훼.한우.외식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영향 품목별 소비촉진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단가가 높은 한우는 청탁금지법의 선물 가액기준(5만원)에 맞춘 실속형.소포장 제품을 개발하고, 설 명절에는 할인판매를 진행한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액이 21%가량 급감한 외식과 관련, 3월 중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3만5000㏊ 감축한다.

사료용.복지용 쌀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중장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다음달 발표한다.

1인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농축산물을 활용한 간편식과 기능성.고령친화 식품도 집중 개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종자.농생명.농기자재.반려동물 산업 등 신성장분야를 발굴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