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당은 1월 임시국회 첫날인 9일 우선 처리 개혁법안에 대한 조율을 본격화한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앞서 각 당이 1·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를 정리해 만나기로 했다"면서 "9일 4당 원내수석 회동을 통해 리스트를 교환하고 이를 조율해 최우선으로 처리될 법안을 추리고 통과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1월 임시국회에서 촛불 민심을 반영한 정치·재벌·검찰·언론·민생 등 5대 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주주대표소송제 및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언론장악방지법 추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선거연령 만18세 하향 △부정축재 진상조사 및 국고환수특별법 제정 등을 중점과제로 꼽았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분야별 개혁 입법과 정책으로 사회대개혁과 민생안정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천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역시 개혁법안 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정국과 촛불시민 혁명에서 표출된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적체돼 있던 개혁입법을 관철하겠다"며 재벌·검찰·언론·정치·사회 등 5개 분야에 대한 22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공수처법 △방송4법 등 11개 긴급 개혁과제는 늦어도 2월 국회까지 입법화를 마치겠다는 목표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도 개혁입법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다. 특히 검찰과 재벌 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의 뜻을 밝히고 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핵심 과제로 선정한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상법 등의 법안 처리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바른정당을 포함한 야권의 의석수가 200석을 넘어서면서 야권 공조만으로도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혁입법에 동참하지 않으면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다"면서 바른정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도 개혁입법 현실화에 힘을 실어준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원죄'가 있는 바른정당은 말로만 개혁을 외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아안는 개혁입법 추진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 역시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집권여당의 발목잡기로 개혁과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는데 이제 4당체제에서 선진화법을 넘어 개혁과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세부법안을 두고는 이견도 불가피해 보인다.
일단 바른정당이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안을 두고 미묘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고 방송법 개정,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경제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원조 야권'과 반대 성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난관이 예고된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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