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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사회 전반에 영향.. 범부처 협의 서둘러야

우리나라도 성공적인 지능정보사회 맞으려면 사회전반 개편 불가피
고용.교육.복지 분야 직결.. 일자리재조정.로봇세 등 사회적 합의점 찾는 과정
더이상 늦춰서는 안돼.. 기재부 주도 대책 마련
인공지능, 사회 전반에 영향.. 범부처 협의 서둘러야


대부분의 세계인이 인공지능(AI) 비서와 운전기사를 두고, 투자.법률 조언가, 건강 관리인을 두는 'AI시대'는 고용, 교육, 복지, 법률 문제 등 사회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AI가 단순 기술이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활약하게 될 '지능정보사회'에서는 현재와는 다른 고용정책, 교육제도, 의료제도 등 사회 전반에 대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운전, 상점 계산원, 법률 분야의 실업률 증가에 따른 일자리 재조정 문제와 유럽에서 도입을 검토중인 '로봇세'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회안전망 논의를 통해 제기될 세법 개정, 윤리 재정립, 각종 규제 변화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해외 선진국에 비해 2년 이상 뒤진 것으로 평가되는 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산하기 위한 규제를 풀고 시장을 활성화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AI시대, 경제문제로 볼 일 아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지능정보사회 대책의 관건은 결국 '범부처간 협력'이라는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 차원의 위원회들이 잇따라 출범하고 있지만, 아직 부처별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온도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대통령실과 백악관 직속기관인 경제자문위원회(CEA), 국가과학기술위원회(NTSC)가 전면에 나서 정책 수정과 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한 전문가는 "미국 백악관이 최근 AI 관련 보고서를 낸 것은 백악관이 스스로 콘트롤타워가 돼 여러 정부기관에 분산된 전략과 대응을 총괄하겠다는 의도"라며 "단적으로 올 초 발표된 백악관 보고서는 AI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AI 개발기술만 가르칠 것이라 아니라 AI의 윤리도 함께 가르치도록 권고하는 것만 봐도 미국 정부가 AI시대가 몰고 올 경제변화 뿐 아니라 교육과 윤리의 대대적 변화를 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부터 협력이 열쇠

우리정부도 기획재정부 주도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과 연계한 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축이 돼 민관 합동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를 운영, 오는 2030년까지 지능정보사회 진입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김정원 부단장은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는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부는 단기 목표를 세워 각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대응은 한 국가의 힘으로 불가능해 전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국제 기관과의 논의도 진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업문제 등에 따른 사회논의 시급

당장 AI시대로 진입하면서 가장 논의가 시급한 것은 '일자리'문제다. 이미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위협받는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 역시 AI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집중해 별도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백악관의 보고서는 "AI는 일부직업, 특히 저숙련 직업의 임금을 없애거나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개선을 통해 AI의 경제적 이익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불평등이 감소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실업률 증가에 대한 대안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추세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소득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해 지나친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는 시도로 시민들은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며 기본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최근 유럽의회는 로봇 도입으로 인한 대량 실직 사태에 대비, 로봇세 도입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사회 시스템 전반의 변화에는 법 개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새로운 입법 등에 따른 전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토대를 만드는데도 집중해야한다.

■ICBM 분야 보완 집중…데이터 거래소 운영

더불어 우리는 현재 뒤쳐지고 있는 AI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는 과제도 안고 있다. AI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등 ICBM과의 결합은 지능정보기술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꼽힌다. 정부는 현재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분야에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부단장은 "ICBM 가운데서도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분야의 기술력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각종 규제를 풀어 클라우드 활용율을 높이고, 기계가 읽을 수있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빅데이터 기술도 보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빅데이터 기술력 보강을 위해 현재 데이터진흥원이 운용하는 데이터스토어를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데이터를 확충해 2018년에는 데이터 거래소를 개장할 예정이다.
데이터 거래소는 국내에 처음으로 데이터를 사고파는 시장이 생긴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와 융합하지 않는 이상 유의미한 빅데이터 분석은 어렵다는 것이다.

김 부단장은 "정부는 데이터를 사고파는 시장이 생길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장이 생겨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나타나 데이터 생태계가 구축되면 진정한 의미의 빅데이터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