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국가기율위 내년 3월 창설..시진핑 1인 지배체제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09 16:28

수정 2017.01.09 16:28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 정부가 공산당원 뿐만 아니라 비공산당원에 대해서도 감찰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궈한을 가진 국가감찰위원회를 내년 3월에 창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국가감찰위 수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시 주석의 '1인 지배체제' 강화와 함께 장기 집권을 길을 열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지난 6~8일 제18기 중앙기율위 제7차 전체회의을 마치고 공보를 통해 결과를 발표했다. 공보에서 "국가감찰체제 개혁을 통해 당과 국가의 스스로에 대한 감독체계를 정비하라"며 "국가감찰법 제정과 국가감찰위 구축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성·시·현 등 3급의 감찰위를 설립, 권위 있고 효율적인 감찰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기율위 관계자는 "오는 3월말까지 성급 감찰위 준비업무를, 6월 말까지 시·현급 감찰위원회 준비업무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국가감찰위 설립까지는 최소 1년가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국가감찰위가 내년 3월에 정식 창설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감찰위는 기존 중앙기율위가 비공산당원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국이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 이후 출범을 본격화한 조직으로 기율위와 법원, 검찰, 공안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한다. 국가감찰위가 공상당원과 비공산당원까지 감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 외교가에선 왕 서기가 국가감찰위 수장을 맡아 비리조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 주석의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도 이 같은 중국 지도부의 조치를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제19차 당대회를 앞둔 인사조정과 관계가 깊다고 분석했다.
19차 당대회 때 정치국 위원 25명 중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 68세는 은퇴) 규정에 따라 10명 정도가 퇴임하고 최소 새로운 10명이 발탁될 것이라며 시 주석의 측근이나 그와 정치적 노선을 같이하는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매체는 전망했다.

hjkim@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