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상 대선공약에 해당하는 정책구상을 잇달아 내놓으며 대세론 굳히기에 나섰다.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준비된 후보의 면모를 부각하는 모양새다.
여야 다른 대선주자들도 잇따라 출마의 뜻을 분명히 하며 저마다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 유권자를 상대로 호소력을 발휘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설 연휴 전에는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달 중순께는 대선주자 간 정책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文 "4대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
문 전 대표는 10일 지배구조 개선, 지주회사 요건 강화, 금산분리 강화, 경제범죄 무관용 원칙 등을 담은 재벌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3차 포럼'에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 확장 방지 및 경제력 집중 완화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등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삼성.현대차.SK.LG 등 4대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게 문 전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범4대재벌을 제외한 중견재벌의 3분의 1은 부실상태일 정도로 재벌도 양극화돼 있다"면서 4대재벌을 우선 개혁하겠다고 공언했다. 재벌의 중대경제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 반시장범죄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사면권도 제안할 방침이다.
문 전 대표 측은 앞으로도 사회 각 분야의 정책공약을 연달아 제시하며 정책경쟁에서 어젠다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12일 귀국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물론 야권 내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최대한 벌려 지지율 1위 자리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후발주자도 정책 발표에 잰걸음
다른 주자들도 대선정책 발표를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선 후 즉각 취임해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향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체로 설 연휴 전후로는 공식적인 대선출마 선언과 함께 개략적인 정책을 발표하며 '대선 모드'로 전환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일단 반 전 총장은 오는 26일 대선출마 의지와 정책방향 등을 담은 '미래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유엔 사무총장 취임과 동시에 내놓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의 한국 버전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미래발전 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오는 15일 전당대회 이후 당내 뜻을 같이하는 의원과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중심으로 미니 대선캠프를 꾸린다. 최근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17'에 다녀오면서 세계의 혁신경쟁에서의 경쟁력을 강조했던 안 전 대표는 설 연휴 전 혁신경제 등을 담은 미래정책 구상을 밝힐 것으로 점쳐진다.
전날 자신의 지지모임인 '분권나라 207' 창립대회에서 자치분권 등에 대한 정책을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도 시정활동을 하면서 생각해온 국정운영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전망이다.
전국 순회강연 중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선언 시리즈'로 지역별 공약을 내놓고 있으며 오는 22일 공식 출마선언과 함께 국가 어젠다도 제시할 예정이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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