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물경제 지원 강화] 기업 신용위험평가 더 깐깐하게.. 구조조정 기업 크게 늘듯

금감원-신용사 TF 구성해 채권은행 평가모델 검증
민간 구조조정 펀드 조성

정부가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분야'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운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모여 '신성장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신성장 기준을 선정한다.

채권은행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신용위험평가는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한 뒤 객관화된 모델을 만든다. 이를 통해 채권은행들이 대손충당금 부담으로 온정적인 신용위험평가를 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신성장분야 '컨트롤타워' 구축

금융위원회는 17일 신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성장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긴 '실물경제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신성장동력은 주무부처별, 기관별로 각자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들도 각기 다른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9대 성장동력산업을, 산업통상자원부는 13대 산업엔진 등을 별개로 내세우는 식이다.

개별 금융기관들이 제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면서 특정 업종에 지원이 편중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래 신성장분야에 대한 지원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한 신성장위원회를 설치한다.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신성장분야를 선정하는 각 부처 추천 전문가들과 자금을 집행하는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 등이 신성장위원회에 포함된다.

각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 신성장 테마, 분야, 품목 등을 공동으로 선정하고 자금집행 계획도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성장위원회는 연구기관이나 민간기업, 대학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발굴해 매년 12월 신성장 기준을 확정하고 정책금융기관별 자금운용계획을 승인한다. 신규 지원대상을 반영하기 위해 6개월마다 신성장 기준을 보완하고 월별.분기별 자금집행 현황을 점검한다. 자금배분 계획은 정책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마련된다.

올해는 첨단제조.자동화, 문화.콘텐츠 등 9대 테마를 기준으로 45개 분야, 275개 품목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은 여신심사와 기술평가가 통합된 새로운 여신모형을 통해 이뤄진다. 기존에는 기술금융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기술금융평가와 신용평가 등으로 이원화됐지만 새로운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할 때는 신용평가항목에 기술금융평가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대출 가능성과 한도가 높아지고 금리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온정적 신용위험평가' 제동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채권은행들이 매년 시행하는 신용위험평가는 한층 더 엄격해진다.

그동안 채권은행들은 거래기업과의 마찰이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등의 문제로 신용위험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정상 기업으로 평가받는 등 구조조정이 지연돼 왔다는 것.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회사 등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각 채권은행들의 신용위험평가 모델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정상 등급인 'B등급'으로 평가받는 기업 일부가 구조조정 대상인 'C등급'이나 'D등급'으로 바뀌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유암코나 사모펀드 등 구조조정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자본을 육성해 시장에서 구조조정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현재 시행되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3월 중 설립 예정인 회생법원을 통한 '프리패키지드 플랜' 방식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 등을 포함한 사전 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식이다.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워크아웃과 법원의 공적 구조조정을 연계해 채권단의 신규자금이 지원되면 정상화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이 필요해 현재의 구조조정 제도로는 정상화가 어려운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규모가 커지고 기업구조조정 펀드의 역량이 강화되면 정부 개입 없이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