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년간 전국의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 하위로 평가된 판사들의 부적절한 재판 진행 사례다. 다만 하위로 평가된 법관들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감소, 법정문화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는 지난 1년간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법관에 대한 평가를 온라인과 우편 등으로 받은 결과,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 법관'에 △김아름 서울중앙지법 판사 △박성만 서울중앙지법 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이규훈 서울행정법원 판사 △지윤섭 대전고법 판사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법관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회 이상 평가된 법관 2283명 중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883명(38.64%)에 대한 평가결과만 최종결과로 산출했다.
우수법관으로 꼽힌 이들의 평균 점수는 97.13점으로, 최하위점수 32.78점과 무려 60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5명의 평가자 모두로부터 100점을 받은 김아름 판사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변호인들의 의견진술 기회와 증인신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는 재판 진행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위광하 판사는 당사자 일방이 매우 흥분한 상태로 조정에 참석하여 고성과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도 차분하고 권위 있게 설득하는 등 효율적이고 적절한 절차지휘를 통해 연륜과 경륜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규훈 판사는 당사자의 주장을 성심성의껏 경청하면서 충분한 변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재판진행과 증거 하나하나를 세밀히 조사하는 등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태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50점 미만 점수를 받아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도 5명이 선정됐지만 지난해 18명보단 현저히 감소했다. 서울변회는 법관평가가 실질적으로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위법관들은 공통적으로 강압적인 태도와 선입견과 예단을 드러내는 재판진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유류분 소송에서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다툼 없이 정리하라” 등 무리하게 조정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태도와 변론기회 박탈, 편파적인 재판진행,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을 준 사례 등이 문제 사례로 제시됐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판결 결과뿐만 아니라 판결에 이르는 절차나 과정이 바르게 이루어져야만 변호사와 당사자 모두가 재판부의 판단을 믿게 되고, 재판진행과 변론절차가 공정하면 할수록 그 결과에 수긍하는 국민들의 신뢰도 자연히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단체의 법관평가가 법관 인사평정에 반영되는 법제화 방안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관평가의 우수사례와 문제사례를 널리 알려 법조인의 품위를 지키며 묵묵히 성실하게 일한 법관에게는 칭찬을,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올바른 법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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