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강사 재심사 도입, ‘실직 위기’ 학교예술강사들 거리로..

올해 기존강사 재심사 도입, 대량 해고 사태 시간문제
학사 일정도 큰 차질 우려
문체부.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일자리사업 청년참여 저조.. 감사원 지적에 심사 불가피”

제주도에서 학생들에게 연극을 가르치는 한 학교예술강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기존 강사 재심사 방침에 반발, 지난 21일 제주시청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재심사를 중단하라"

평소 같으면 새 학기 커리큘럼 짜기에 바쁠 학교 예술강사들이 영하의 추운 날씨에 거리로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강사들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반복 참여를 제한하는 재심사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존 강사들은 사실상 실직 위기에 놓이고 학사 일정에도 큰 차질이 생겼다고 말한다.

■"기존 강사들 다수 해고될 것"

30일 문체부 등에 따르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전국 초.중.고교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악, 연극, 무용 등 8개 분야 예술강사를 학교 수요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2009년부터 시.도 광역지자체 단위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 사업을 맡겨 대부분 각 지역의 문화재단들이 운영해왔다.

그러나 2013년 예술강사들이 노조를 설립,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지역 문화재단은 입장이 난처해졌다. 지역 재단들은 지난해 문체부에 예술강사와 계약을 중앙일원화해줄 것을 요구, 문체부가 수용하는 듯 했으나 지난해 8월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반발한 문화재단 17곳 중 9곳이 사업을 포기했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뒤늦게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강사들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올해부터 신규 강사는 물론, 기존 강사들에게도 필기.실기시험 응시를 요구한 것이다. 이후 기존 강사에 한해 서류심사만 하기로 했으나 대량 실직 사태는 시간 문제라는 게 강사들 주장이다.

서범석 예술강사지원사업 파행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강사들도 재심사를 도입한 뒤 다수가 사실상 해고됐고 심사 기준도 불분명하다"며 "운영기관 선정이 지연되면서 학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겨 강사들이 빨라야 4~5월에 학교 수업에 투입될텐데 강사들 수업시수가 줄면서 수입 감소를 비롯해 학생들도 예정된 수업을 못들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진흥원 "감사원 지적 따른 것"

문체부와 진흥원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재심사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예술강사지원사업이 일자리 창출사업인데도 기존 강사들에게 반복 참여를 허용, 청년층 참여가 저조하다며 청년층을 일정 비율 선발하거나 가산점 부여를 주문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기존 강사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고용부가 이 사업을 34세 미만 청년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했고 해당 지침을 준수하려면 청년 비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며 "그러나 예술강사 분야에서는 현장 실력과 경험 등도 고려해야 하는만큼 기존 강사들을 최대한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강사들 계약을 일원화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각 학교마다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중앙에서 5000명 이상을 일괄 계약해 현장에 맞춰 공급,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며 "최대한 빨리 강사들을 일선 학교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