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가 대선후보들에게 교육부 폐지와 대학입시제도 개선, 무상보육 확대 등 9가지 교육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시도교육감협은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들은 오래된 교육 병폐 해소와 교육문화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누구보다 절박하게 체감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를 여야 후보와 정치권, 국민에게 긴급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교육대통령'이 제시해야 할 과제로 교육부 개혁,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자치 실현 등 9가지를 내놨다.
이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국가교육이 바뀌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대신 국가교육위가 전체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대학교육은 대학교육협의회가,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감협의회가 맡는 방식이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라는 것이 국민적 합의사항이고 공감대"라며 "원칙적으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데 연구학교 지정이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큰 방향은 있겠지만 교육청 나름대로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일부 교육청이 연구학교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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