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유일호 "조기 추경 편성?... 1분기 경제상황 보고 판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09 16:20

수정 2017.02.09 18:12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1·4분기는 추경없이 재정 조기집행이 가능하다"며 조기 추경편성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두르기 보다는 1·4분기 경제 지표 등 상황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와 관련해서는 "출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었다"며 말을 아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잇따라 '조기 추경 편성' 검토 요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조기대선이 기정사실화된다면 새정부의 주요공약인 청년일자리 정책 등을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편성을 다시하자는 요청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부총리가 선제적으로 추경을 준비할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도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다. 시급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정책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정치일정 살피다가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추경편성에 착수하여 늦어도 4월에는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이루어지고, 하반기에 지출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1분기 경제상황, 주요 지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적어도 1분기는 추경과 무관하게 확장적으로 재정집행이 가능한 만큼 좀더 (경제상황을)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추경을 편성하려면 어떤사업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선정하는게 제일 어려운데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미리 살펴보는 노력을 하겠다"며 "이렇게 하면 (추경 편성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트럼프 정부출범 이후 우려가 커지고 있는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해서는 "지정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했다.

유 부총리는 "다른 나라를 하려다가 안될 경우 한국을 (지정)한다거나, 기준을 변경할 경우의 문제는 있지만 지정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미국에)투자를 한다던가, 셰일가스를 수입한다는가해서 대미경상수흑자폭을 줄이면 실효성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우리의 선제적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유 부총리는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의 질문에 "황 권한대행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 없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며 "오늘도 같이 회의했지만 열심히 민생전반과 국가안보를 챙기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경우 자신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있다없다를 말할 게재가 아니다. 분명한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탄핵사태에 대한 황 권한대행의 책임에 대해서도 "지금의 (정부)각료들이 모두 일정부분의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고만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