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표의 섀도캐비닛(예비내각) 구성 발언이 조기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여야 주자들은 저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집권을 한 것 같다"는 비난을 쏟아내지만 조기대선이라는 특수환경을 고려하면 도입 찬성 주장도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국정업무 인수인계 시간 없는 이번 대선 섀도캐비닛 도입 주장 늘어
과거엔 당선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두고 전임 정권과 국정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새 정부조직 개편, 그리고 새 내각구성 작업을 했다.
섀도캐비닛은 이처럼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선거 중 매관.매직을 금지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법 개정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후보가 해당 캠프 구성원이나 상대편 후보를 예비 내각 후보로 발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47조 1항은 출마 후보가 상대방에게 금품.재산상 이익.공사의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52조는 대가 행위를 위반한 후보에 대해 등록 무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조기대선 상황을 감안해 이번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조기 대선 상황을 감안하면 법적으로 하자될 것이 없다"며 "앞으로 나오는 상황을 봐서 추가로 입장을 내겠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섀도캐비닛 논란이 확산되자 문 전 대표 측은 명단발표 등은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문재인 캠프 대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은 9일 통화에서 "섀도캐비닛은 대선 전까지 생각도 계획도 없다"며 "다만 문 전 대표의 언급은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섀도캐비닛' 도입 찬반 엇갈려
섀도캐비닛 공개를 놓고는 탄핵심판을 앞두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많지만 오히려 적절한 시점에 캠프 별로 예비 내각 명단을 공개해 국민에게 미리 검증과 선택을 받자는 주장도 있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예비 내각을 미리 발표하면 검증 기간이 길겠지만 집권 뒤에는 곧바로 정책에 집중할 수 있어 국정공백이 최소화 된다"며 "탄핵 인용 뒤 각 캠프가 예비 내각을 발표하고 국민적 검증의 장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다만 인재 영입 경쟁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희사이버대 안병진 교수는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캠프마다 좋은 사람을 내세웠다가 흠집이 생겨 오히려 인물 기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된 시스템부터 마련하자는 주장도 있다.
부산대 정치학과 김용철 교수는 "인물 공개를 않더라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내각 인선에서 투명성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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