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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대행 “사드는 조속 배치.. 위안부 합의 재협상은 없다”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국무총리 자격으로 참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한.미가 협의한 대로 가급적 조속한 시간 내에 배치해야 한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국무총리 자격으로 참석, "사드는 북한의 초단기간 내 급증하는 핵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정권으로 이양하거나 논의 과정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야권 의원들의 지적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황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는 한.미방위조약에 명시된 예산기준을 넘지 않고 무기체계 자체도 국회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사드 외에도 여러 방어체계를 도입하고, 많은 땅을 제공했는데 국회 동의를 받은 적은 없다"면서 "성주에도 (사드 외에) 다른 여러 무기체계를 배치하고 땅을 제공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2015년 한·일 정부 간 체결된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 일본 총리가 사죄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재협상 여지를 일축했다. 황 권한대행은 "우리가 어렵게 한.일 합의를 이뤘다"면서 "이것이 잘 집행돼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가 존중돼야 한다.
일본도 그런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질문을 던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일본에 참 너그럽다"고 지적하자 "합의 당시 마흔여섯 분의 피해자 할머님들이 계셨는데 1년 새 여덟 분이 돌아가셨다.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면서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명예회복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른 협의"라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반복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