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해우소] 정재호 민주당 의원, 세금 사각지대 대부업체에 칼날

(2) 정재호 민주당 의원
교육세 징수법안 국회처리 성과

국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사진)은 대부업체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정 의원은 대부업체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놀이를 통해 수조원대의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려놓고도 교육세를 10년 넘게 단 한푼도 내지 않은 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시선을 끌었다.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연간 수천억원씩 내는 교육세를 대부업체는 내지 않는 왜곡되고 불평등한 과세구조를 파헤쳤다.

특히 국내에 진출한 대부업체 중 '러시앤캐시'로 불리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산와머니'로 귀에 익숙한 '산와머니 대부' 등 상위 9개 업체가 국내에 진출한 이후 14년간 10조원대의 천문학적 이자수익을 내고도 교육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을 폭로한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적용되지 않은 '세금의 사각지대'였던 것이다.

게다가 일본계 대부업체들로 이자수익은 우리나라에 재투자되지 않고 일본 본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국부 유출' 논란까지 일었다.

이 과정에는 현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가 대부업체가 질의해온 교육세법과 대부업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잘못 내린 엄중한 '과오'가 있었지만, 이를 책임지는 정부의 태도는 눈을 씻고 봐도 없었다. 급기야 정 의원은 국정감사장에 처음으로 대부업체 대표들을 불러 세웠고, 이들로부터 사실상 유감의 뜻을 받아내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교육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당시 대부업체들에겐 첫 국정감사장 호출이어서 국회를 담당하는 대관업무팀 측에선 상당히 긴장했다는 후문이다.

정 의원의 눈부신 활약으로 정부로부터도 법의 미비에 따른 불평등한 과세구조에 대한 개선약속을 끄집어 냈고, 결국 올해부터는 대부업체들로부터 교육세를 징수하는 법안이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성과도 올렸다.

정 의원은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누리과정 예산 배정에 인색한 기획재정부가 세수 확보를 통해 정부 재정을 충당해야 함에도 대부업체들로부터 교육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의 대부업체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은 은행권 등에서 까다로운 대출 조건과 관행 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해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몰리는 서민층에 대한 금융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다. 20~30%대의 높은 고금리로 서민들의 등골이 휘어지고 있는 만큼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정밀한' 금융당국의 정책 집행과 관리.감독이 없으면 자칫 서민가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