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북핵·통상·영유권문제' 놓고 대립 임박
'하나의 중국' 존중했으나 北의 독자적 도발 벌어져
美, 기존 강경론 고수 방침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북핵 통상 영유권분쟁' 등 3대 난제를 놓고 본격적인 샅바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통해 '하나의 중국'에 대한 고비를 넘겼지만 미일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미국의 대중국 정책방향이 일정 부분 윤곽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존중의 뜻을 밝혔지만 북핵 해법과 태평양 곳곳에서 벌어지는 영유권 분쟁 및 통상마찰에 있어서는 기존의 강경론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미일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감행되면서 중국의 입장은 난처해졌다.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론이 미중간 협력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재부상할지 주목된다.
■中 '북한 도발 하필 이 시점에' 곤혹
12일 전격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국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미중 정상간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하는 화해의 장이 마련된 가운데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중국의 북핵 해법 입지도 좁아든 형국이다.
미국과 대화 및 협력을 줄곧 강조해온 중국은 북핵 해법 역시 6자회담을 통한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해결을 견지해왔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독자적 도발이 벌어져 중국 정부에 부담이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중국 관영언론들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이례적인 긴급뉴스로 다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공평한 운동장' 논리를 꺼내며 향후 미중간 통상마찰 논쟁 가능성을 피력했다.
중국의 환율조작과 불공평한 무역거래 탓에 미국의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을 미일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꺼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의 평가절하에 대해 "(본인이) 계속 불평을 해왔다"는 말에 이어 "우리는 결국 아마도 공평한 운동장에 있게 될 것"이라는 언급과 "훨씬 빨리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을 연이어 강조하며 대중국 통상마찰이 임박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미일 방위협력속 영유권 분쟁 불가피
중국은 미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속빈강정이라는 비난과 미일 동맹의 굳건한 재확인에 대해선 내심 불안해 하는 분위기다.
중국 매체들은 미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자세를 '조공외교'로 폄하하며 비난의 공세를 취했다.
특히 공산당 기관지 인밀일보의 자매매체인 환구망은 사평을 통해 "아베 총리가 미국에는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양을 취하면서 중국에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정치적 술수가 개재된 것"이라며 혹평했다.
그러나 내심 미일간 관계 개선 가능성에 우려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한 미국의 일본 방어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강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적용대상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